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할까?

작성자
재현부장
867
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(만 14세 미만) 하향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. 소년범죄 억제 vs 교화·인권. 여러분의 생각은?

작성자 노변
06.05 15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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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하향과 회복적 사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. 처벌이냐 교화냐의 이분법이 아니라, 사안별 판단 여지를 넓히는 게 현실적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