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할까?

작성자
재현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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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(만 14세 미만) 하향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. 소년범죄 억제 vs 교화·인권. 여러분의 생각은?
전체 5 찬성 2 반대 2 중립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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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은지은
06.05 12:10
Con
일부 사례로 전체 연령대를 처벌 대상으로 낮추면 대다수 선량한 청소년까지 낙인찍힙니다. 신중해야 해요.
✗
작성자 마음상담소
06.05 06:10
Con
처벌 강화가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는 약합니다. 오히려 교화 기회를 빼앗아 재범률을 높일 수 있어요. 원인(가정·환경)에 투자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