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할까?

작성자
재현부장
863
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(만 14세 미만) 하향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. 소년범죄 억제 vs 교화·인권. 여러분의 생각은?
전체 5 찬성 2 반대 2 중립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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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변
06.05 15:10
Neu
연령 하향과 회복적 사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. 처벌이냐 교화냐의 이분법이 아니라, 사안별 판단 여지를 넓히는 게 현실적이에요.
✗
작성자 지은지은
06.05 12:10
Con
일부 사례로 전체 연령대를 처벌 대상으로 낮추면 대다수 선량한 청소년까지 낙인찍힙니다. 신중해야 해요.
✓
작성자 광호사장
06.05 09:10
Pro
요즘 애들은 촉법소년인 걸 알고 악용합니다. ‘나 촉법이라 안 잡혀’ 하는 현실을 봐야죠.
✗
작성자 마음상담소
06.05 06:10
Con
처벌 강화가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는 약합니다. 오히려 교화 기회를 빼앗아 재범률을 높일 수 있어요. 원인(가정·환경)에 투자해야 합니다.
✓
작성자 민수형
06.05 03:10
Pro
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처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. 나이가 방패가 되어선 안 돼요. 하향해서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