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플 방지를 위해 SNS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나?

작성자
세훈
709
‘실명이면 악플 줄어든다’ vs ‘표현의 자유·감시 우려’. 인터넷 실명제, 필요할까요?
전체 4 찬성 2 반대 2 중립 0
✗
작성자 도형
07.03 01:10
Con
실명이어도 악플 다는 사람은 답니다. 문제는 익명이 아니라 처벌이 약한 거예요.
✗
작성자 지은지은
07.02 19:10
Con
과거 실명제는 악플을 못 줄이고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켜 위헌 결정까지 났어요. 내부고발·소수자 목소리도 막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