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플 방지를 위해 SNS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나?

작성자
세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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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실명이면 악플 줄어든다’ vs ‘표현의 자유·감시 우려’. 인터넷 실명제, 필요할까요?

작성자 도형
07.03 01:10
Con
실명이어도 악플 다는 사람은 답니다. 문제는 익명이 아니라 처벌이 약한 거예요.
작성자 재현부장
07.02 22:10
Pro
완전 실명까진 아니어도, 최소한 본인 확인은 있어야 무책임한 테러가 줄어요.
작성자 지은지은
07.02 19:10
Con
과거 실명제는 악플을 못 줄이고 표현의 자유만 위축시켜 위헌 결정까지 났어요. 내부고발·소수자 목소리도 막힙니다.
작성자 민수형
07.02 16:10
Pro
익명 뒤에 숨어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는 악플, 실명이면 확 줄어듭니다. 책임 없는 자유는 폭력이에요.